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오는 10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락, 깔림·뒤집힘 등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이 84명, 깔림·뒤집힘이 34명을 차지했으며, 이동식 사다리 사고로도 매년 26명 안팎의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3+1 기초 안전수칙' 주요 점검 항목

1. 안전모 지급 및 턱끈까지 바짝 조여 착용 여부

2. 안전대 지급 및 추락 위험 장소 체결 착용 여부

3.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4. (+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모 착용, 평평한 바닥 설치 등)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의 불시점검과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사업주가 갖추고 노동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명선”이라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앞으로 건축 공사나 땅을 굴착하기 전 지하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관리기관에 일일이 전화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바탕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소만 입력하면 상하수도·가스·통신망 유무 즉시 조회 

기존에는 상·하수도(지방정부), 가스(한국가스공사), 통신(통신사) 등 각 기관별로 따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접속해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온라인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암호화 전자파일’ 도입… 보안·스마트 분석 강화 

지하개발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종이도면으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정보에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안전하게 제공된다. 이 데이터는 지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 행정혁신을 이룬 사례”라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활용 환경을 지속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2026년 09월 15일,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개최된 도시정비사업관련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시정비, 재건축·재개발, 이제는 ‘산수적인 개발’보다 ‘품질높은 성능확보’ 필요”

건축성능원, ‘탄소중립시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품질 및 성능 향상 세미나’ 개최

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 “성능이라는 객관적·체계적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합의 이끌어야”

오상근 교수 “미래 도시정비, 사업성 넘어 안전·품질·탄소중립·장기 주거성능 함께 봐야”

기후변화·사업예측성·에너지·하자 저감까지…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 집중 논의

플로어 토론서 시흥1구역 김덕용 부위원장 ‘효율적 재개발·하자 저감형 사업’ 과제 제안

“도시정비 갈등 줄일 전문인력 필요…‘도시정비관리사’ 양성 제안”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제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도시정비사업의 제도적 과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준을 단순한 사업성과 신축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품질과 장기 성능,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안전·유지관리까지 포괄하는 성능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건축성능원은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품질 및 성능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주거성능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세미나를 넘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주거품질·성능·기후적응·탄소중립·유지관리를 하나의 틀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주민, 행정기관, 설계·시공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객관적인 합의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강부성 이사장 “도시정비, 성능 중심의 객관적인 합의기준 필요”

[건축성능원 강부성 이사장이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개최된 도시정비사업관련세미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처한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단순히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 문제를 넘어 이제는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 과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국가와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게 될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가 결합하는 사업인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부성 이사장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주장하는 것보다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능’을 제시했다.

성능이라는 공통의 척도를 통해 주민과 사업주체, 전문가, 행정기관이 합의를 만들어낼 때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강 이사장은 또 건축성능원이 도시정비사업의 주거품질과 성능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를 각 주체 간 ‘성능 기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하고, 향후 현장의 실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교수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정비, 주거성능 고도화가 핵심”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주거성능 고도화 방향’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큰 틀을 제시했다. 발표자료는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패러다임 전환, 탄소중립 성능과 도시정비사업,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품질 성능 고도화,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오상근 전 서울과기대 교수(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주거성능 발제]

오 교수의 발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을 단순히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사용되는 수십 년 동안 안전과 쾌적성, 에너지성능, 유지관리성, 기후변화 대응능력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시대에는 건설단계의 성능뿐 아니라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과 유지관리, 보수·교체까지 고려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이는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판단기준 자체가 ‘사업비와 분담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주거성능+장기자산가치’의 문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비사업에서는 용적률, 분담금, 일반분양 수익, 공사비 등이 핵심 변수로 다뤄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같은 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어떤 성능을 확보했는지, 준공 후 그 성능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품질이 어느 수준인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의 발제는 이날 이어진 사업예측 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 발제, 전문가 토론의 출발점 역할을 했다.

정비사업의 ‘예측가능성’도 성능만큼 중요

두 번째 발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예측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계획에서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 제도와 설계기준이 바뀌면 사업성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능기준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사업 초기단계에서 비용과 일정, 성능수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정비사업 후반에 새로운 성능기준이나 시설요건이 추가될 경우 설계변경뿐 아니라 공사비 증가와 사업기간 연장,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새로운 성능기준을 도입할 경우 기술적인 필요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해당 기준의 비용과 효과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폭염·집중호우는 이제 예외 아닌 설계조건”

기후변화 역시 이번 세미나를 관통한 주요 의제였다.

정비사업은 준공 이후 수십 년 동안 사용될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후조건만으로 미래의 성능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인화 의원은 토론에서 최근 폭우와 폭염이 도시의 일상적인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기후적응 성능을 선택적인 친환경 요소가 아닌 기본 주거성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계에서는 건축물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지하공간, 녹지, 배수체계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사업 초기단계에서 저류와 침투, 녹지, 열환경, 지하공간 침수위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후적응 성능을 강화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저류시설을 확대하거나 녹지와 옥상녹화를 늘리고 고성능 설비를 적용하면 초기 공사비뿐 아니라 장기간의 유지관리비도 증가한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복수의 성능·사업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사업주체와 주민이 성능향상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적 편익까지 조합원이 모두 부담해서는 안 돼”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일부 시설은 해당 단지의 편익을 넘어 주변 지역 전체에 효과를 미친다.

저류·침투시설이나 녹지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들 시설은 단지 주민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침수와 열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거성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비로 부담하더라도 지역 전체에 공공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법정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성능에 대해서는 공공재정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녹색금융 등을 활용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규제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도시의 재산가치와 주민 안전을 높이는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 아파트보다 30년·50년 뒤 성능이 중요”

경기대학교 김선주 교수는 부동산 자산관리 관점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준공 시점에만 가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이후에도 안전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민소득과 주거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순히 새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가치가 결정되기는 어렵고 안전성, 내구성, 기후변화 적응성, 탄소배출, 장기간 사용성 등이 점차 중요한 가치로 부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비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신도시나 스마트도시에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미래 주거단지 역시 수십 년 후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의 현실적 고민…“사업성패는 결국 사업비와 연결”

반면 실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측에서는 정책과 기술을 사업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목동8단지 재건축조합 김종건 조합장은 탄소중립과 주거품질 향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모든 요구사항이 결국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조경과 음식물폐기물 처리,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건축물 특화 등 각각의 요소는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사업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인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설계단계 성능에서 ‘실제 운영성능’으로

건축성능원 김영일 부원장은 건축설비와 에너지 관점에서 실제 사용단계 성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기존의 설계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 배치와 방향, 동간거리, 일사량, 단열과 자연환기, 냉방 및 실외기 설치조건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특정 기술 하나만 적용해서는 실제 주거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설계단계의 에너지성능 평가가 준공 이후의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의 평가방식이 일정한 표준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의 생활패턴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앞으로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설계 당시 목표성능과 실제 사용단계 성능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자의 기획소송대비 ‘실질적인 성능회복’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토론에서는 공동주택 하자관리 방식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장기간의 하자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실제 보수가 늦어지고, 입주민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자 관련 분쟁이 소송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배상금이 실제 건축물의 성능회복이나 보수에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품질·성능기준과 하자처리 원칙을 명확하게 계약에 반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건축물의 성능을 조기에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정비사업의 품질을 준공 당시의 외관이나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사용 중 발생하는 하자를 얼마나 줄이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성능을 회복시키는가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흥1구역 김덕용 부위원장 ‘효율적 재개발·하자 저감형 사업’ 화두

공식 발제와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범위가 실제 정비사업 현장으로 더욱 확대됐다.

이 자리에서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김덕용 부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향후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9월 15일, 김덕용 부위원장이 연세대 공학원에서 도시정비 사업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토론을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인허가에 집중하다 보면 준공 이후 실제 입주민이 체감하는 품질과 하자 문제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하자 저감형 정비사업’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어떠한 과제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토론을 제안했다.

특히 향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성능과 품질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하자예방을 위해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단계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현장 사업주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취지였다.

이에 첫 번째 발제자인 오상근 교수가 김 부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날 발제에서 제시한 ‘성능 중심 도시정비’의 개념을 실제 사업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 교수는 정비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수하는 사후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목표로 하는 주거성능과 품질수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설계·시공·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방향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성 역시 단순히 인허가 기간을 줄이거나 공기를 단축하는 문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와 유지관리비용,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 전체 사업주기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부위원장의 현장 중심 질문과 이에 대한 오 교수의 답변은 이날 논의된 ‘주거성능 고도화’라는 다소 거시적인 과제를 실제 재개발 사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세미나의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플로어 참석자들의 추가 의견과 전문가 답변까지 이어지면서 이날 세미나는 예정된 시간을 채워 활발한 논의 속에 마무리됐다.

도시정비의 경쟁력, ‘초기 단순 검토추진’ 보다 ‘입주 후 건축성능, 품질수준’이 중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지금까지와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과거 정비사업이 용적률·일반분양·사업기간·분담금 등을 중심으로 평가됐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안전성, 주거품질, 기후변화 적응성, 에너지성능, 내구성, 하자예방, 유지관리, 장기 자산가치가 동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소는 서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다.

성능을 높이면 초기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비용과 유지관리비, 하자보수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초기 사업비 절감에만 집중할 경우 준공 이후 하자와 성능저하, 에너지비용 증가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의 핵심과제는 무조건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능이 왜 필요한지, 그 성능을 확보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장기간 어떤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이 강조한 ‘성능 기반 합의’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능목표와 비용, 장기편익을 기준으로 논의한다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상근 교수가 첫 발제를 통해 제시한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성능 고도화’ 역시 단순한 기술적 성능 향상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의 목표 자체를 준공 시점에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로 확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결국 탄소중립시대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은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사용하며, 실제로 좋은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주민과 조합, 전문가, 행정기관, 설계·시공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관계자가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하자 저감이라는 구체적 현안을 제기하고, 첫 발제자인 오상근 교수가 이에 답변하면서 학술적 논의와 실제 정비사업 현장을 연결하는 토론으로 마무리됐다는 점도 이번 세미나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필요

아울러 김인기 한양대학교 스마트융합공학부 겸임교수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부터 정비계획, 조합 운영, 인·허가, 설계·시공, 사업비와 분담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문영역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며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원과 소송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건축·도시계획뿐 아니라 법률·금융·세무·감정평가·행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갈등조정 및 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도시정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관련 전문교육과 자격·관리체계를 마련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성능원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수렴하고, 주거품질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시대에 부합하는 성능 중심 도시정비사업의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지정’만으로 부실시공 막을 수 있나

소규모 공사 현장서 건축주·시공자 역할 혼재…감리 독립성 뒷받침할 행정 대응체계 필요

부실시공 방지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가 소규모 건축공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일정한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 등의 경우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리자가 건축주와 시공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사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헌법재판소도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에 대해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축주와 시공자, 서류상 분리됐지만 현장에서는 역할 혼재

소규모 건축공사는 대형 건설현장과 달리 건축주가 시공업체 선정뿐 아니라 공사비, 자재, 공정, 작업방법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상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권한과 책임이 구분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건축주가 시공 전반을 사실상 지휘하거나 시공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건축주와 시공자의 역할이 혼재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건축주가 사실상 시공자처럼 의사결정을 하다가도, 부실시공이나 설계도서 불일치, 안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에 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며 건축주의 지위만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거나 결정한 주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권한은 한쪽에 집중되고 책임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사이에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리자는 책임지지만 현장을 통제할 권한은 제한적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리자가 직접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시정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감리자가 위법 또는 부실시공 우려를 허가관청에 보고하더라도, 허가관청의 사실확인과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의 공정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초, 철근배근, 흙막이, 콘크리트 타설 등은 일단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시공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다. 감리자의 문제 제기와 허가관청의 대응 사이에 시간 차가 발생하면 시정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결국 현행 제도는 감리자에게 상당한 확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감리자의 시정 요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할 행정적 집행체계는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허가관청의 늦은 대응, 분쟁과 공사 지연 키워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감리자 지정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

감리자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현장 출입 제한, 자료제출 거부 또는 안전상 문제를 보고했을 경우 허가관청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잦은 인사이동, 건축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현장 문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담당자가 감리자와 건축주 간 분쟁을 단순한 민사상 계약문제로만 바라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감리계약에 관한 분쟁과 별개로, 설계도서 위반이나 안전상 결함은 허가관청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건축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허가관청의 판단이 늦어지면 공사는 중단되거나 반대로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으로 이어진다.

담당자 개인 문제가 아닌 행정조직의 구조적 한계

이 문제를 일선 담당자의 관심 부족이나 소극행정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 부서는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관리, 민원 대응 등 광범위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 한 명의 담당자가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공사감리 보고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현장에 나가 기술적 쟁점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흙막이 구조, 기초공사, 구조변경, 안전관리계획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일반 행정경험만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건축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허가권자에게 감리자를 지정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감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분쟁을 처리할 전문조직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형식적인 감리자 배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감리자 지정’에서 ‘감리업무 작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사와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전담부서는 감리자 지정에 그치지 않고 설계도서 불일치, 감리업무 방해, 현장 출입 제한, 시정 요구 불이행, 주요 공정 강행 등의 신고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감리자의 보고에 대한 허가관청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초, 철근, 흙막이, 콘크리트 타설 등 되돌리기 어려운 주요 공정에 대한 신고는 일반 민원과 달리 긴급사안으로 분류하고, 현장확인 여부와 행정조치 방향을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건축주와 시공자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건축주가 공정과 자재, 작업방법을 직접 결정하거나 시공자를 사실상 지휘했다면 단순히 계약서상 건축주라는 이유만으로 시공 관련 책임에서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 형식적인 계약관계뿐 아니라 실제 공사 지휘·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과 의사결정 자료를 남기게 해야 한다.

넷째, 감리자의 시정 요구와 공사중지 요청에 대한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감리자가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허가관청에 보고하며, 허가관청은 어떤 기준으로 현장확인과 행정처분을 결정하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감리자 교체와 감리계약 해지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구조공정 중 감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기존 감리자의 업무 종료 시점, 후임 감리자의 지정 시점, 감리자료 인계 범위와 책임 구분을 행정적으로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사고 후 책임 추궁보다 적기 행정지도가  중요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핵심은 감리자를 무작위로 지정하는 데 있지 않다. 건축주와 시공자의 영향에서 벗어난 감리자가 현장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가 실제 시정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감리자가 문제를 발견해도 허가관청의 판단이 늦고, 건축주와 시공자의 책임관계가 불분명하며, 시정 요구를 이행하게 할 절차가 없다면 감리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가려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소규모 공사는 규모가 작을 뿐, 붕괴와 화재, 인접 건축물 피해 등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를 ‘감리자 지정 제도’가 아니라 ‘감리업무 실효성 확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전문인력 배치와 신속한 행정지도, 명확한 책임 구분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줄이고 부실시공을 적기에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기에 행정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장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를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주길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건축안전 확보를 위해서 말이다

특히, 허가권자 지정 감리현장의 경우에는 천태만상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를 배치한 관할 허가 관청에서는 내일이 아나라는 듯 먼산만 바라보는 행태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감독감청의 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삼성역 철근누락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건축주겸 시공자의 지위를 행사하는 소규모건축물의 공사감리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적절한 행정지도 및 현장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관할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관할구청도 안전관리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함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이없는 것은 감리자의 정당한 확인·시정 요구가 건축주겸 시공자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간의 분쟁으로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의 사실확인과 행정지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는 불씨를 만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주겸 시공자는 그들의 입맛에 맛는 공사감리자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석대로 공사감리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 공사감리자의 업무는 부실시고 방지를 위한 업무가 주요업무이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검사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자는 이러한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감리자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이기때문에  허가권자 공사감리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제도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리 독립성 저하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지만, 감리계약과 감리비 지급은 건축주와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아 감리자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는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구조검토서, 검측요청서, 변경도면 등 감리자가 확인해야 할 기본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감리자가 이를 근거로 보완자료 제출이나 재검측을 요구하면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이를 ‘공사 지연’ 또는 ‘공사방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대상 현장으로, 감리자는 기초철근 배근, 흙막이 시공, 건축선 관련 확인사항 등에 대해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상태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리자는 관련 자료 제출과 재검측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나, 건축주 및 시공자 측은 감리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공사 지연 책임을 감리자에게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축법상 중요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철근배근 중간감리 과정에서 감리자의 지적사항이 입맛에 맛지 않는 다고 일을 안하겠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오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서울시의 정후보는 삼성역 현장을 찿아 철근누락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지금 여름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철이라서 안전관리가 미흡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하 흙막이 구조물이 주택가에 밀접해 있는 현장을 방치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서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제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심층 취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련하여 문제는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관할구청의 신속한 사실확인과 행정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리자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감리자가 자료 미제출 상태에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하면 향후 하자나 사용승인 단계에서 감리소홀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감리자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여부, 구조안전성 확인자료, 재검측 필요성을 지적하면 공사방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리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감리자는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확인을 요구하면 공사방해자로 몰리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의 취지가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라면, 분쟁 발생 시 허가권자인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리자의 지적사항이 적정한지, 시공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재검측이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판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감리자 변경, 공사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절차나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라는 이유로 판단이 지연되거나, 감리자가 제기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행정적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감독관청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된다고 한다.

특히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현장에서 건축주가 감리자의 지적사항에 불만을 품고 감리계약 해지나 감리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를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면, 감리자는 현장에서 독립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 결국 감리자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확인만 하거나, 반대로 분쟁을 감수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감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의 행정지도 기준을 보다 신속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리자가 자료 제출, 구조안전 확인,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여부, 재검측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경우, 구청은 이를 단순한 민원이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쟁점으로 보고 신속히 그리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 미제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 그 책임이 감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공자가 작성·제출해야 할 구조검토서, 검측요청서, 보완조치 결과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감리자의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책임은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허가권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료 제출 및 절차 이행을 지도해야 제도 취지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구청의 판단이 늦어지면 현장은 멈추고, 책임은 감리자에게 몰리며, 결국 부실시공 예방이라는 제도 목적도 약화된다”며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현장에 대한 신속한 사실확인, 행정지도, 조정절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청별로 집중취재를 통하여 문제를 밝히고 행정지연처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담당책임자의 과실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본지는 서울시 현장의 구청별, 현장별로 실태를 기획취재하여 분석하고 시리즈로 보도함으로써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조사 또는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4년 100만 명을 넘기며 증가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외국인 산업재해자수도 2020년(7,583명) 대비 2024년(9,219명)에 21%(1,636명)증가했다.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100여명 가량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정보 전달 체계 구축에 대한사회적요구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공단은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외국 인력을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양성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소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팎에서 다양한 ‘안전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할 ‘외국인 안전리더’는 사업장 안에서는▲작업지시나정기 교육 시 통역 지원, ▲신입 외국인 노동자 멘토등의역할을,사업장 밖에서는 ▲외국인커뮤니티 및 SNS를 활용한안전정보 전파,▲재해예방 캠페인 참여 등을 수행한다. 

공단은 지난해 100명 규모의 ‘외국인 안전리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교육 통역과 자료 번역등에서 현장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올해는 그 운영 규모를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안전리더'의 활동 지원책을 강화해 현장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선발되는 ‘외국인 안전리더’에게 우수 활동 포상과 함께 전문 안전보건 강사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소속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점수제 가점과 함께 금융 우대 혜택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추가적인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6년 ‘외국인 안전리더’의 지원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합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29일까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선발·양성 과정을 거친 후 ‘외국인 안전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양식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공지사항(edu.kosha.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외국인 안전리더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산업현장과노동자를 잇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 그 누구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일터를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14~’23년)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기존 4%였던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4.5%)하고, 에너지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30% 이상)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분석,▲최적 개선 방안 제시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 등 공공기관과 함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하고 3월 16일(월)부터 응모작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을촉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①아이디어 기획, ②제품 및 서비스 개발등 2개 분야로 나뉘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2~4인 이내)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4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산하기관장상과 포상이 수여된다. 

한편, 전년도 ‘아이디어 기획 분야’ 최우수작인 SAFETY365*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주관 행정안전부)｣에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년도에도 산업안전분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가 많았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고용, 노동 및 산업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도시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인공지능ㆍ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3월 13일부터 안내한다.

‘거점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조성사업’의 경우’26년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하고,

‘강소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거점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해결할 수 있는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만들고, 이를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ㆍ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를 연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1개소를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지원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등기반을 갖춘 지역을「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제공, 도시데이터 활용지원 등기업의 인공지능ㆍ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는스마트도시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2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거점형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조성사업’은5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공모 접수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6월중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3월 13일(금)부터국토교통부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 해결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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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개소이내를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지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3월 13일(금)부터 4월 30일(목)까지사업예산 신청(지방정부→국토교통부)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3월 13일(금)에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와 참여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과업을 수행할 예정인 참여기업은 정보보호 관리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공공ㆍ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8일지방정부, 참여기업등을대상으로3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026년 3월 18일(수) 14:00 / LH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바탕으로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만에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통일적 근거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명칭도“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다.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최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감독관은 노동기준‧산업안전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아우르며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사업장감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노사와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감독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다.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다.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보험료를 재산정,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 이행 유인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민생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통과된법률이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하위법령 정비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사업장 감독을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지원하는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앙과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은 올해「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발표하였다.

이번 공모(1.7~2.5)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드론 기술의 상용화를추진하는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등이 모바일로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통영시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구급용품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성과를 이루고 있는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체험과 볼거리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국제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등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수)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3월 24일(화), 3월 31일(화)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및 공모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더하여, 최근 사업승인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장점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일몰(‘26.12.31.)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5.10월발의)도 조속히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중 하나이다.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생략하여 공공이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한다.

’21년부터 ’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하여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총 49곳(8.7만호)이며, 현재까지 29곳(4.8만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중 9곳(1.3만호)은 사업승인도 완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호)에서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제물포역 인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월 6일부터‘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더 나아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는 ‘26년 기본구상 수립(국비 20억원)을 시작으로, ‘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현대차그룹 국내 최초 대규모 지방투자”, ’26.2.27)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시켜 K-AI 시티를 브랜드화하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현장 밀착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건설안전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담당자들까지 빠짐없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진행하며, 건설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등 현장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을 교육에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들의 검토 주안점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아래 덧붙임 : 2026년 2월 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재단은 2026.3.6.(금)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대표 김종열)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조직 안정성과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실행하고 조정해 나가는과정에서 비로소 변화로 이어진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업종과 규모에맞는 현실적 모델을 현장에서 함께 설계하고, 실행과 안착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방문 이후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단과 전국 5개 지사장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등 재단 내 다양한사업을 연결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 지사의 역할을 당부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실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 실행 모델을 발굴·확산할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옹벽·사면의 안전 강화를 위해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은 IoT 고정밀 센서와인공지능(AI) 분석기술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감지·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계측시스템은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를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발견된 위험징후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LH는 현재까지 미이관 옹벽 시설물 40개소에 AI 스마트 계측기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여름철 우기 시작 전까지 39개소에 추가 설치를 마칠 계획이며, 주요 공종별 시공 품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3월부터 LH 관할 건설 현장에 ‘주요 공종 의무확인제’가 적용된다.이는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발주자 및 전문가 등 공사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입회하여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보강토옹벽 뒷채움 보강재 공정 등을 중점 확인 대상으로 관리하고, 해당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보관할 방침이다.

[현장점검하는 이상조 본부장(중앙)]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기존인력중심 관리방식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전국의 LH 관리 시설물에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신속히 확대 적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25.6, ’25.10)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6월5일 인덕원-동탄 철도건설 현장에서 작업대기 중인 항타기가 전도된 사고]

이후 정부는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www.kr.or.kr)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Web)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위치 및 사고현장사진]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지반조사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25.7.21~’26.2.20)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붕괴 원인은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빗물이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되었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빗물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붕괴 과정]

주체별 책임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부실하게수행하였고, 보강토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대책을수립했어야 하나 배수 설계가 미흡하였으며, 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시공 불량을 초래하였고, 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자재(보강토 블럭) 변경 승인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불투명(자료 부존재)하였으며,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감리·감독자는 이와 같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못하였다.

유지관리측면에서는 해당 시설물은’11년 준공되었으나’17년이 돼서야 관리주체로인계되었고,’23년 개통 전까지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사고와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가 과거 두 차례*있었으나,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이미흡하였고, ’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였다.

[보강토 옹벽]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등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유지관리체계 강화,△보강토옹벽 특별점검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금번 사고 발생 시설과 같이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해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보강토옹벽의 배수로・유공관 등 배수시설 설계기준도대폭 강화하고,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종 시설물이 FMS에 누락되지 않도록, FMS 등록과설계도서 제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미등록 시설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국토부)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및설계도서 미제출 시제재**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토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거나균열 등을 통한 빗물 다량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시설물안전법령상중대 결함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케이에스(KS) 안전기술원 김인기 대표는 11월7일,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된 (가칭)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품질진흥원 창립총회에 참여하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토론 및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재해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안전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4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LH 본사 사옥]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회에 걸쳐 공시 내용을점검하며,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벌점을 부과한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신규채용, 임원연봉,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1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이다.

LH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 △자체 체크리스트 제작 △전자시스템 개선 △공시 담당자 교육 강화 등 내부 검증 체계를 지속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우수공시기관’*으로서 전체 공공기관 공시 정보 품질개선을 위한 1:1 멘토링에 나서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높은 기대 수준에 맞춰 LH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투명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LH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노동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단은 현장중심·예방중심의 안전보건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 역량 집중 ▲산재예방 정책의 현장 실행력 제고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고령노동자 등 산재 취약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구현과 산업재해 없는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식경영과 ESG 가치 기반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또는 기업, 단체를 선정하여 공적을 시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사)한국대학발명협회, WIIPA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시아로하스인증협회 등 1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공단은 그간 산업재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과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산업현장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초·중·고, 직업계고, 대학 등 학령별 교육과정 내 산업안전 체험·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 도입,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ESG 경영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이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성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추락안전매트는 후진국형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산업재해예방 물품이다. 그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전용 추락안전매트가 없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용·스포츠용 매트를 임시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단은 영국표준협회(BSI)의 공인 규격인 PAS 59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현장을 지원한다.

※ [PAS 59] 영국표준협회(BSI)의 집단적 추락방지 소프트 랜딩 시스템(Collective fall arrest soft landing systems) 기준이며, 건설 현장 등에서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여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 시스템의 성능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공단은 지난 2025년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PAS 59 기준을 만족하는 수입 제품을 도입하는 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 개발 제품 또한 한국소방안전기술원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품목에 도입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2026년 3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 품목, 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을 공단의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추락안전매트 도입을 통해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 시 부상 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총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킴이가 찾아낸 위험 현장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신속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지붕을 소유·임차하여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떨어짐 예방 조치를 위해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등 6개 안전품목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추락예방시설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730명의 지킴이가 현장을 누비고 95억 원의 재정이 뒤를 받치는 소규모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라며, “지킴이의 빈틈없는 순찰과 소규모 특화사업의 든든한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에서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장 적용을 위해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기술적 권고지침이다.

KOSHA GUIDE는 ’95년 최초 도입된 이후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안전보건 조치 시 참고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왔다. 지난 ’24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KOSHA GUIDE의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법령·정책의 변화와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유사·중복 가이드는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방법을 제안), ▴그레이팅(격자) 기준(공단 반복 사고 기획조사를 기반으로 발판 설치 방법을 제시), ▴정량적위험성평가 기준(QRA, 화재·폭발 영향범위를제시),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떨어짐 사고 가능성이 높은달비계등에서 안전한 방법을 제시) 등 총 437건(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을 새롭게재정비했다.

이번 정비로 KOSHA GUIDE는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오래된 가이드를 정비하고 신산업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의 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KOSHA GUIDE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데 널리활용되는 실무 중심의 기술기준”이라며, “이번 가이드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공단’)은 2월 27일(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한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공단이 그간 추진해 온 청렴 선도기관으로서의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공단은 지난해 기관장 주도로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발굴·개선하는 기간을 운영하고, 세대 간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 집중개선 △고위직 청렴윤리 실천 의지 강화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등 18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조직 구성원이 체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해당 평가는 내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 외부 평가까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이어 이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 문화 확산, 투명경영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안전관리 서류의 체계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위해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관리계획서 체계 개선 및 간소화 》

□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ㅇ 또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하여 평균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 본편 최대 80쪽 및 부록 최대 430쪽(분량 및 구성은 건설공사의 공종에 따라 다름)

ㅇ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하여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 2. 건설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추가 》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ㅇ '25.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반영하여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 작업 및 비작업(주차)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ㅇ 또한,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설치계획을신설하여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명확화 》

□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2종 시설물)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2종 시설물 외)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인해 착공 지연및 발주자·시공자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이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신설했다.

* (반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
(부적정)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서 작성 등

□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ㅇ 또한,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과정>에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감사, 임원 및 간부 등 총 26명이 참석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경영 추진 의지를 공유했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올해 첫 공식 청렴행사를 통해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며, 청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공단 임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 △부패취약분야 개선 △소통과 공정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향후 공단은 기관장 주관으로 임원 및 간부직 대상 반부패·청렴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고위직의 책임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전사적 청렴경영 추진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전사적 청렴경영의 출발점은 고위직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있으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전 임직원과 함께 청렴 실천을 확산하고, 국민과 임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장관 업무보고 등 노동과 산업 안전에 대한 정부 및 대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현중 이사장과 기관장들은 ’26년 주요 사업별 업무 추진 및 환류 방안과 지역·업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해 공단 본부와 일선 간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공유했다. 공단은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공단의 올해 대표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서, 시니어 안전 전문가 1,000명이 투입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질적 성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집중 토의가 진행됐다. 현장과 일선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소·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감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콘크리트 슬럼프 확인 중인 장관일행]

국토부는 전국 건설 현장 1929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기 대비 안전점검과 연계해 콘크리트 품질관리 확보 여부를 살펴보고 콘크리트 타설 중 강우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레미콘 생산 공장과 반입 현장도 합동점검한다. 레미콘 원자재로 쓰이는 골재에 대한 수시 검사도 확대해 우기에도 적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건설·레미콘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모든 주체가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현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우기 점검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도록 해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콘크리트학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크리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 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 우기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도 우기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19년 콘크리트 업계 7개 단체와 함께 산업 발전과기술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학회 창립기념일(1989.6.24.)인 6월 24일을 ‘콘크리트의 날’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 신뢰성향상을 위한 재료설계”를 주제로 영남대 이재훈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특별강연도 진행되었다.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고품질 콘크리트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그러나 “기후변화 심화,천연골재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등은 콘크리트 재료와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멘트, 물, 골재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작용해 강한 내구성을 발휘하는 콘크리트처럼, 기술인들의 새로운 기술개발 도전과 시멘트·레미콘 유관업계의 전향적인 협력,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질 때, 콘크리트기술 발전과 산업이 재도약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설계기준및 표준시방서등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탄소중립 가치실현및 차세대 재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공사11개 지역본부 및 민간10개 업계 종사자와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은 ▲지적측량▲드론측량▲세부측량등 3개 분야의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고, 심사위원들은 정확성, 신속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LX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등 총 18점을시상하고, AI를 활용한 드론 운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토지의 경계와소유권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일관된 측량성과의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축척된 지적・드론측량 기술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토지경계 분쟁예방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거두고 있는 만큼,

지적측량업무 종사자와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보다 체계적인 기술자 능력 향상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한미래 인재를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을 가장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지적측량고도화를 통해신뢰받는 국토관리체계를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 위례 자이더시티 방문]

’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은 상황이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800세대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우수한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LH의 사업현황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은 “민간참여사업을 통해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국민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이 높은 참여율(94.1%)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아래신속하게 추진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장관은 GS 건설의 적극적인 참여 의향에 대해 화답하며 “정부도 업계와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입주민들과의차담회에서 입주 3년차 거주 소감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건의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여러분의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과안전 관리를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소셜믹스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LH가 함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 시행의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LH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매주 2차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마련을 위해 개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대국민 자문단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KS인증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순환골재 산업표준3개 품목**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앞서,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건설폐기물법｣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4.8.5.)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절차는 완료된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등도 함께 심사하여 골재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의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면서, “일원화된 KS인증을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되어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 삐딱한 전봇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이미 보수 했으니 안전하다고 하네요

삐딱한것을 무엇을 보수 했다는 얘기인지?

안전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위험성, 위험은 아는만큼 보입니다

부디 안전하길 바랍니다

붉은 늑대, 美 타임스스퀘어를 물들이다!

LG전자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이

눈표범(4월)·흰머리수리(7월)·바다사자(9월)편에 이어

올해 마지막편인 ‘붉은 늑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년에는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설문으로 4개의 테마를 새로 선정하는데요

LG전자와 함께하는 모두의 더 나은 삶,

여러분의 참여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CES 2025 현장스케치]

지난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LG전자는 공감지능을 주제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초대형 올레드 미디어아트부터

실험 정신이 가득한 ‘LG Labs 스튜디오’와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공감지능과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LG AI 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