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성 이사장, 「한국 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포럼 개최

남건 기자
입력 2025.09.02 16:30

– 더 안전한 커뮤니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 「한국 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포럼 9월 2일 개최

「한국 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포럼 9월 2일 개최

– 더 안전한 커뮤니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

「한국 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포럼 9월 2일 개최

한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이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CCTV와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일에서 출발한 CPTED는 이제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생활안전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부처별·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미비한 실행 기준, 그리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의 부재로 인해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30년의 공과를 돌아보고 동시에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묻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25년 9월 2일 오후 2시,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B1F 강당에서는 「한국 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건축성능원, 대한건축학회, 한국셉테드학회, 건축공간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국토일보와 AN News, KSQ News 등이 후원하였다.

[강부성 (사)건축성능원 이사장 인사말씀]

토론회는 이지헌 가천대 건축학부 교수(한국셉테드학회 국제협력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부성 (사)건축성능원 이사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성기용 한국셉테드학회 회장, 그리고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차례로 인사말을 전하였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은 축사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해법”이라며 “부산의 해안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CPTED를 추진해 지역 주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깨진 유리창 사례를 언급하며,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CPTED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토론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지헌 사회자가 축사를 대신 낭독하였다. 축사를 통해 “CPTED 도입 30년은 우리 도시 공간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과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K-CPTED 논의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 정부의 안전정책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세 명의 전문가가 발표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발제자인 강석진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교수(한국셉테드학회 학술부회장)는 「생활안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K-CPTED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의 중요성과 이를 도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K-CPTED 모델을 제시하였다.

[강석진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안전연구팀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 방향」을 주제로 재난안전과 범죄예방을 아우르는 도시공간 설계 방안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 환경연구센터장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으로서 법률 제정안」을 통해, 현재 도시공간연구원 범죄예방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중 논의가 필요한 핵심 사항을 소개하였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경훈 고려대 명예교수(건축성능원 교육시설안전 인증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이경훈 교수는 토론자를 소개하면서 범죄학자의 관점에서, 범죄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설계자 혹은 건축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생활안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관점에서 본 CPTED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주문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박준휘 한국범죄학회 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범죄안전에서 생활안전으로의 새로운 안전 개념 도입에 공감하며, CCTV는 가로등보다 범죄예방 효과는 적지만 범인 체포나 추가 범죄 억제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유오식 공공기관디자인협의회 회장은 현재는 중앙부처에 CPTED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목적에 맞추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부실한 사후관리로 계획한 범죄예방 시설이 노후화되면 오히려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경선 홍익대 교수(대한건축학회 건축설계위원장)은 학교 폭력의 빈번한 발생장소인 학교 화장실에서 디자인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기와 빛, 소음 등을 고려한 인간 중심의 웰빙 디자인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 과장은 물리적 환경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러한 방식을 지역안전 개선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지만석, 이경선, 이경훈(좌장), 박준휘, 유오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0여 년 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이를 넘어 도시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더 큰 비전 아래 CPTED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부성 (사)건축성능원 이사장은 초대의 글에서 “CPTED는 단순한 방범 차원을 넘어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안전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가능한 K-CPTED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이번 토론회가 지난 30년의 성과를 단순히 회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학계와 정책 당국, 연구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희망찬 CPTED의 미래를 준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하였다.